반응형 법률정보/형사법41 형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또는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368, 369조). 이 원칙은 상소제도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 26. 2005도 850). 그러나 검사만이 상소를 하였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2022. 7. 1. 형사판결문 송부,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일단 지출하고 그중 일정 범위 내의 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정하여 특정의 요건하에서 그 전부나 일부를 피고인 또는 고소인 등 제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 선고시 명하기는 하나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4. 24. 2001도 872). 오늘은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형사판결문 송부,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형사판결문 송부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148조).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병이 있는 구치소로 송달하면 되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 2022. 6. 30.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 형사재판은 내용에 따라 실체 재판과 형식재판이 있습니다. 실체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형식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소 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서 형식재판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이 있습니다. 피고사건이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19조 본문). 오늘은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소판결 .. 2022. 6. 29. 형사소송 종국재판 - 유죄판결, 무죄판결 형사재판의 종류를 기능에 의하여 분류하면 종국 재판과 종국 전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국 재판이란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고 상소가 허용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종국재판 중 유죄판결, 무죄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321조). 유죄판결에는 형 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21, 322조). 1. 형 선고의 판결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이외에는 형의 선고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1조).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 선고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2022. 6. 28.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