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형사법41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성격, 대상사건 2007.6.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로 2008.1.1.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격, 대상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격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참심제적 요소를 가미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유·무죄 문제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 하고 전원의 의견 일치로 평결합니다. 그러나 전원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평의에 참여하여 설명한 판사를 제외한 배심원만의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과반수의.. 2022. 4. 29.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