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53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기각 오늘은 체포영장 발부,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부 판사의 법령심사권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영장 청구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체포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판사는 체포영장의 발부 전에 체포영장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2.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 3.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2022. 5. 15. 체포영장 발부요건 - 체포영장 청구방법, 체포영장 심사방법 체포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발부요건 중 체포영장 청구방법, 체포영장 심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자 체포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청구방식 체포영장은 반드시 서면(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피의자에 대한 동일 범죄사실에 관하.. 2022. 5. 14.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되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고소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헌법.. 2022. 5. 14. 형사고소 절차, 방법, 기간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이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소송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절차, 고소방법, 고소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 2022. 5. 11.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