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정보53 형사 보석 종류, 보석 청구, 보석 집행 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오늘은 형사 보석제도 중 보석의 종류와 보석 청구, 보석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석 종류 보석은 청구에 의한지 여부에 따라 청구에 의한 보석과 직권 보석으로 나누어지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1.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석을 청구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이 위 법 제95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2022. 6. 5.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외에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에서 보석과 다른 점이 있으나 보석제도와 많은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석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오늘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 가. 결정의 시기 및 방식 결정은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나. 결정 내용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 2022. 6. 3.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피의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구속 예규는 긴급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청구사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입니다. 적부란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포함되며 부당이란 구속계속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2022. 6. 2. 피의자 구속, 구속기간 구속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소송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며,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기간, 재체포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된 때부터 구속기간이 진행됩니다. 구인영장이 집행불능된 피의자에 대한 구금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 후의 처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변호인선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 .. 2022. 6. 1.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