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신청, 청구 절차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구인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역시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신청,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청구방식 1. 반드시 서면(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2. 청구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기재, 구속의 사유 등을 모..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