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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요건 - 체포영장 청구방법, 체포영장 심사방법 체포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단기간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 발부요건 중 체포영장 청구방법, 체포영장 심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자 체포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청구방식 체포영장은 반드시 서면(체포영장청구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피의자에 대한 동일 범죄사실에 관하.. 2022. 5. 14.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고소 취소 고소의 취소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의 취소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되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고소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헌법.. 2022. 5. 14.
형사고소 절차, 방법, 기간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이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소송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오늘은 형사고소 절차, 고소방법, 고소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피해자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 2022. 5. 11.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서 재판 확정 기록 등의 열람· 등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자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습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 2022. 5. 11.
재판기록 보존기간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에 부수되는 기록 중 불기소사건기록을 제외한 기록 일체 및 재판서(판결, 결정, 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을 한 원본)를 재판 확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재판기록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기록 보존 재판기록 보존이란 완결된 재판확정기록을 검찰보조사무규칙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찰 보조 사무 규칙 3조). 기관 재판기록은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합니다. 재판서 중 별표기재의 것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합니다. 별표 1.판결/2.약식명령/3.사건이송 결정/4. 정식재판 기각 결정/5. 공소기각 결정/6. 항소 기각 결정/7. 상.. 2022. 5. 9.
국선변호인 선정자격, 수, 선정취소, 사임, 보수 국선변호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선임의뢰권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선변호인 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요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자격,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및 사임 요건,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자격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합니다)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그.. 2022. 5. 9.
국선변호인 선임요건 국선변호인이란 변호인 선임권자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형사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구속 피의자가 사선 변호인 없이 기소된 때,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때 등입니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자, 농아자인 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이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선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4.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 2022. 5. 5.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을 정하여 배심원 후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일통지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선정기일통지시 선정기일통지서, 불출석 사유 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봉투를 함께 송달하여야 하고, 늦어도 신청 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 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일의 진행 1. 배심원 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2. 참여자들이 지정석에 착석하면 재판장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 진행 개요,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과 배심원의 답변에 대하여 설명합니..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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