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요건

국선변호인이란 변호인 선임권자에 의하여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형사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임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구속 피의자가 사선 변호인 없이 기소된 때, 불구속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때 등입니다. 

 

2.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자, 농아자인 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이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사선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4.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이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고 그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선임의 대리권이 있는 자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6.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치료감호법 제15조는 형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자,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소아 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필요적 변호사건 

 

위의 형은 법정형에 의하여 해당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단기가 3년을 하회하더라도(예: 1년 이상, 2년 이상 등)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된다는 점입니다(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위반 사건 등).

 

8.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이 조항은 군사법원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적용되므로 대법원이 고등군사법원 사건에 관한 상고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예외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9.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예외적으로 피의자에게도 인정)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위 1.,3.항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면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취지를 서면 이외에 구술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및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영장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혹은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그 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10. 국민참여재판 사건 

 

11. 배심원 선정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글>

● 국선변호인 선정자격, 수, 선정취소, 사임, 보수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성격, 대상사건

● 피의자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