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1) - 포괄승계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31조 1항, 32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과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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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 대하여,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가 불가분채권이고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사망하여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그 취지를 승계 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제외하고서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의 1인이 그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을 위한 승계 집행문의 부여도 가능합니다. 그 채권이 가분 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 채무(대판 1980. 6. 24. 80다 756)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문에 상속인이 2명뿐인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집행관이 상속인이 더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관 등은 집행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채무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 [강제집행] 승계집행문 부여(2) - 채권양도, 채무인소, 채권전부명령, 대위

●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