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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3

재정신청제도 절차 재정신청제도란 일정한 범위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공소제기가 기속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재정신청제도 중 재정신청제도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권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1항).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5조 내지 228조)가 고소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신청대상 형법 제123~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 또는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2022. 6. 19.
공소시효 기간, 시효기간 판단기준, 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 완성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 시효기간 판단기준, 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정지,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기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 2022. 6. 17.
공소제기, 공소장 작성(기재사항, 첨부서류)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유죄판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공소 제기 권한은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6조), 그 제기 여부도 오로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제기, 공소장 작성(기재사항,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제기 효과 1. 소송 계속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법원의 소송사건화 함으로써,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리 재판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 당사자는 그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며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법률관계가 .. 2022. 6. 16.
검사처분 종류, 처분통지와 불복방법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공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그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수사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에는 공소 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검사 처분의 종류, 처분통지와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처분 1. 공소의 제기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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