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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환불 방법,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7%할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온라인 전용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e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본 상품권은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e서울사랑 상품권을 사용하시면 온라인에서 7%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e서울사랑 상품권의 사용처와 환불받는 방법을 포함하여 e서울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서울사랑 상품권 사용처 e서울사랑 상품권의 사용처는 11번가, 위메프 오, 당겨요, 먹깨비, 맘마 먹자, 로마켓 총 6곳입니다. ▶11번가 앱 내 소상공인 전용관인 e서울사랑 샵# e서울사랑 샵#에서는 e서울사랑 상품권 스티커가.. 2022. 9. 8.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40만 원 받기 위한 조건 치솟는 물가에 서울시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이사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과 지원금 40만 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의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단, 이사비에서 청소비는 제외됩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청년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2022. 9. 7.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종류별 할인혜택 비교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알뜰 교통카드로 한 달에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뜰 교통카드에는 크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체크카드의 종류와 종류별 할인 혜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사용방법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20%), 카드사의 할인 혜택(10%)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교통카드입니다. 특이한 점은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 거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단,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 버스.. 2022. 9. 6.
형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또는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368, 369조). 이 원칙은 상소제도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 26. 2005도 850). 그러나 검사만이 상소를 하였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2022. 7. 1.
형사판결문 송부,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일단 지출하고 그중 일정 범위 내의 비용만을 소송비용으로 정하여 특정의 요건하에서 그 전부나 일부를 피고인 또는 고소인 등 제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 선고시 명하기는 하나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4. 24. 2001도 872). 오늘은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형사판결문 송부, 형사소송에서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 및 검사에 대한 형사판결문 송부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 규칙 148조).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신병이 있는 구치소로 송달하면 되고,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 2022. 6. 30.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 형사재판은 내용에 따라 실체 재판과 형식재판이 있습니다. 실체 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형식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소 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공소기각 재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으로서 형식재판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공소기각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이 있습니다. 피고사건이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19조 본문). 오늘은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관할위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소판결 .. 2022. 6. 29.
형사소송 종국재판 - 유죄판결, 무죄판결 형사재판의 종류를 기능에 의하여 분류하면 종국 재판과 종국 전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국 재판이란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으로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고 상소가 허용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종국재판 중 유죄판결, 무죄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형사소송법 321조). 유죄판결에는 형 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21, 322조). 1. 형 선고의 판결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이외에는 형의 선고의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321조).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 선고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 2022. 6. 28.
형사재판 증인신문 절차 및 방식, 증언거부 및 금지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하면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의 증언 내용뿐만 아니라 진술할 때의 표정, 목소리까지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절차, 방식, 증언거부,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신문 절차 및 방식 1. 증인선서 신문 전에 증인은 선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56조).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한 자세로 선서서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판장을 선서 전에 증인에 대하여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죄에 정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58조).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일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159조). 2. 신문..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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